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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명보험 가입자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유족들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다.
1. 사망보험금 유동화 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수 고령층의 주요자산주요 자산은주택과 종신보험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동화를 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 하여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 분들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아울러, 기대여명 증가로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보다는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자에게는 “쓸 수 없어 잊힌 자산”인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인다.
2.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및 신청 자격
보험계약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보험료 납입(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되어야 한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한다.
●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유동화 조건
● 전액(100%)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자격
● 별도 소득, 재산요건은 없으며,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다.
3.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식(연금형, 서비스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 상품
●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月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 초과초과 ~ 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시점에 따라 수렴금액이 변동되며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사례 1) 40세 가입하여 매월 15.1만 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총 3,624만 원을납입하여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
→ 20년, 70% 유동화를 선택 시, 납입한 보험료의 121%(총 4,370만 원/월평균 18만 원/65세 시작)에서 159%(5,763만 원/월평균 24만 원/80세 시작)의 금액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 가능하며, 3천만 원의 잔존 사망보험금도 수령 가능
수령기간과 수령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서비스형 상품
서비스 / 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 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없이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요양시설과 건강관리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하여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화’의 초기형태(prototype)로 향후 제도개선의 시범사업(test bed)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험산업이 ‘생애 전반의 종합(total)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및 관련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4.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과 보험계약대출 비교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추가적인 이자 부담 없음.
수령금액에 대한 상환의무 없음
● 단점 :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 부활불가
보험계약 대출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언제든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상환 가능
● 단점 : 추가적인 이자 부담 있음
상환의무 발생으로, 원리금 미상환시 사망보험금 감소
5. 출시 계획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25년 4/4분기(이르면 3/4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하여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 유동화 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가입전-청약-가입후 全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한다.
결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재정적 지원책이며, 생명보험의 필수적인 요소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긴급 자금을 확보하거나 재정 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동화 시 수수료 및 계약 조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장기적인 재정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보험과 사망보험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가족과 본인의 미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